저축銀 빈껍데기 국조…6000만원 보상도 무산

45일간의 조사 보고서 채택…금융당국 감독 부실만 지적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1-08-12 2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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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쟁으로 청문회도 못 열어
- 비대위, 국무총리 고소키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12일 뚜렷한 성과없이 활동을 종료하자 부산저축은행 계열 피해자들이 2010년 당시 감사원장으로 재직했던 김황식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6개월간 피해보상을 눈물로 호소했으나 정치권과 정부는 구제대책과 원인규명에 시늉만 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 내용과 결론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특위가 이날 채택한 보고서에는 피해자 구제대책과 관련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데다, 별도의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특위 한나라당 이진복 고승덕, 민주당 우제창 조경태 의원 등 4인으로 구성된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마련한 '6000만 원 한도 전액보상·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하는 데도 실패했다. 다만, 예금액별 차등 보상안(6000만 원까지 전액보상 후 구간별 차등 지급)을 다수 의견으로,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이 큰 (부산저축은행 계열)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배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소수 의견으로 담은 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그쳤다.

다만 정두언 특위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소홀이 부실을 키웠고 예금자 피해를 확산시켰다"면서 정부의 감독 책임 부분을 조사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특위는 또 청문회도 열지 못하는 등 사태의 원인 규명에 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조특위가 이처럼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하자 6개월 동안 생활고에 시달려온 예금 피해자들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에서 농성 중인 예금 피해자들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 치던 국회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느냐"면서 전액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 특위에 간섭했고, 구제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부산에서 발표한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다"면서 "여야 지도부들이 생색내기만 한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대위는 오는 18일 정부의 감독 책임이 명시된 국조 보고서를 근거로 2010년 당시 감사원장으로 재직한 김 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던 김 위원장을 만나 "본회의 때 정부 책임자를 명시해 해임 건의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