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큰 정부가 배상" 보고서에 채택… 정무위로 공 넘겨

피해자 구제 논의 향배는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1-08-12 2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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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시작한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45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장에 결과보고서가 놓여 있다. 이용우기자 ywlee@kookje.co.kr

- 부산저축銀 계열 구제에 대해 한나라당 '배상특례법' 검토
- 이종혁 '손배 펀드 특별법' 발의, 일부 위원 반대로 무산 가능성
- 부산시당 의원들 16일 전체회의

45일간의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끝낸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는 예금 피해자와 관련된 구제 방안을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넘겼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지도부는 배상특례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나라, '배상특례법' 검토

12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에 다툼이 거의 없는 부산저축은행 계열 등에 대해 국가가 먼저 배상(정부 책임을 지움)하는 법안이 한나라당에서 검토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피해자 구제는 그 피해가 오로지 '예금자들의 책임이었느냐, 정부의 책임은 없느냐', 여기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며 "감독 불충분 등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통상의 사법절차에 맡겨야 하느냐, 보다 간편한 배상특례법이라도 만들어서 편의를 도와야 하나, 아니면 가능하면 피해구제를 위한 특례법까지 만들 수 있겠느냐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앞서 특위 산하 소위에 변호사이자 경제 전문가 출신인 고승덕 의원을 추천했다. 고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정부 책임이 큰 (부산 계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방안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국조 보고서에는 '정부 책임을 전제로 배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채택됐다.

■피해구제, 다시 정무위로 '원점'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한나라당)위원장은 "오는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정부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할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한 청문회를 열자면 관련 법상 일주일 전에 증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 및 정무위 간사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구제방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허 위원장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조 특위 차원의 법안 발의는 좌초됐지만,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특위와는 별도로 지난 11일 '손해배상 펀드 특별법'(기금에서 선구제 후 불법 행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해 채움)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법안은 정무위원들의 지연 전략으로 법안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원 일부는 '형평성'과 '전례'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법안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법안 무산의 방법으로 한 의원이 법안을 낸 것에 대해 다른 의원이 이와 상충되는 법안을 내놓고 해당 상임위나 법안 소위는 "법안 간에 이견이 있어 검토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면서 지연시킨다는 시나리오다.

앞서 특위 내 피해구제대책 소위원회(우제창 위원장)는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12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에 대해 예금액별 차등 보상안을 내놓고 특별법을 제안했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시스템을 흔들고 다른 은행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부산시당 소속 국회의원 17명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인 오는 16일 이와 관련된 전체회의를 갖는다. 그간 부산 의원들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사실상 이진복 의원 홀로 구제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