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비 대출" … 국조 특위 "이게 방안이냐"

저축銀 피해 보상안 논란

이은정 정옥재 기자
| 입력 : 2011-08-11 22:03:55
| 본지 4면

- 法내 보상 더해 취업 알선 제시
- "선심 쓴다는 의식 가져" 거부

정부는 11일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2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대출 지원 및 취업알선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원회가 거부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5개 관계기관은 공동으로 이날 오후 소위에서 피해자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보상하는 것에 더해 ▷생계비 대출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대책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들은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시간이 흘러 예금 피해자들이 기초수급생활자되면 그 수준에 상당하는 대접을 하겠다는 방안 아니냐"면서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매입자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외의 보상은 어렵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제창 위원장도 "정부안은 생계비 대출과 취업알선이 골자인데 이게 방안이냐. 이것이 정말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다. 국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못 받는다"고 가세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정부안 대신 12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예금액별 차등 보상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특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전체회의에 넘긴 보상방안에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주장한 부산 계열 5개 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소수 의견으로 첨가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사실상 저축은행 예금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은 정부가 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피해자 보상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부산저축은행 은닉 재산은 부동산과 주식을 합쳐 공시가격 40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