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 특위 제안 '피해자 구제책' 놓고 대립

여야 "정부 책임져야" 靑 "형평 어긋나"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1-08-10 2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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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장관에 내일 정부안 요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종합질의에서 정두언 특위 위원장이 우제창 소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10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키면서 '5000만 원 이상 보상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종합질의에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정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예금자들에게는 손해배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3만7000명 예금자들에게 소송 걸고 개별적으로 '국가에 인지대를 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예금자 피해 배상과 관련, 정부의 감독 책임 때문에 정부가 배상한 판례(전북 윤락가 화재사망 사건·소방책임 미비)가 있다.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걸어 5~6년 기다리게 할 것이냐"라고 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피해자 보상 재원 마련과 관련, "이틀간 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류성걸 차관이 '국회가 안을 만들면 받겠다'고 했고, '예금보험기금이 적립돼 있는 여러 재원을 피해자 보상을 위해 쓸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속기록을 공개했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내일(11일)까지 정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원금보상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축은행 피해구제 정부안을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전날 '국민성금을 통한 보상' 발언으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여야는 소위가 마련한 '예금 구간별 보상안'을 놓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세금을 걷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책·감독 실패다. 국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기인한 측면이 커 예금자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정부의 보상 노력은 통하지 않을 것이고 더 복잡한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행 50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구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