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銀 경영진 불법대출 공모"

부산저축은행 3차 공판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1-07-07 22:07:20
| 본지 2면

- 檢 "감사과정도 형식적" 지적
- "부산측 지시 따랐을 뿐" 반박

4조5942억 원 대주주 신용공여와 5060억 원 부당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20명에 대한 3차 공판이 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대전저축은행 여신 실무자였던 손모 씨와 오모 씨 등 2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했다. 신문요지는 대전저축은행 경영진인 김태오 사장, 김 모 전 사장(2009년 5월까지 재직), 또다른 김 모 이사, 김 모 감사가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들에 대한 부당 대출에 공모했느냐 여부였다.

검찰 측은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경영진이 협의를 거쳐 2주가량 걸리는 대출이 2~3일 만에 처리토록 했다"고 지적했고, 변호인 측은 "부산저축은행과 컨소시엄으로 대출한 경우로 대전의 경영진은 대주주인 부산 측 경영진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맞섰다. 특히 공판검사들은 "김 감사는 위법한 대출과정을 지적했어야 했는데 결재라인에 있었던 김 감사가 형식적 심사를 한 것 아니냐"고 증인 오 씨에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대전 측 경영진들은 부산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이에 필요한 서류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사장 변호인 측 신문에서 오 씨는 "김 전 사장과 같이 근무한 기간은 한 달이고 당시 다른 상사가 있어 김 전 사장이 그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컨소시엄 대출에서는 주관 은행의 심사를 원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대전저축은행 경영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대전 측 경영진이 아무리 대출을 빨리 하려고 했어도 최소한 부산 측 검토보고서를 (최소한) 확인했어야 한다"며 "대전 관저지구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여러 곳의 SPC에게 같은 금액을 균등 분할 대출한 것은 여신한도 규정 때문이고 김 감사는 서류만 들쳐봤어도 알 수 있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증인 손 씨는 "김 감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예금 피해자 50여 명은 이날도 공판을 방청했다.

김 전 사장 측 변호인이 "부산 측 대출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미 검토해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김옥주 비대위원장은 공판 직후 변호인에게 "변호사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강력 항의했다.

한편 검찰수사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에서도 부산저축은행을 비롯,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당인출 현황 검사에 착수,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