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 초점

"저축銀 수사, 권력실세 전혀 조사안해"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1-06-13 22:07:36
| 본지 5면

웃고는 있지만… 여야 대선후보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왼쪽)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민주, 이귀남 법무 강력 질타
- "재정으로 반값등록금 불가능" 박재완 재정, 추경에도 반대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를 열어 관계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저축은행 사태, 반값 등록금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저축銀 수사에 명운 걸어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질의에서 "대검 중수부는 저축은행 비리수사에 존폐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중수부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금감원과 감사원만 (조사)하고 있고 권력실세들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결과가 잘못 나오면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폐지론을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저는 저축은행 수사가 보인다. 박태규 씨는 외국으로 도망치고, 이철수 씨는 잡히겠지만 입을 안 열 것이며 김종창 전 금감원장도 금품받은 게 없으면 끝나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에게 괜히 '뭐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축은행 예금의 사전인출 논란과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배임인지, 환수가 될 수 있는지 등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영업시간 이전의 인출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이뤄진 것인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 불가능"

기획재정위에서는 반값 등록금 재원마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에서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기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 철회로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 철회에 대해 반대 견해를 피력해 공방을 벌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위 답변에서 "국가장학금제도를 대폭 보완하겠다"면서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약품 슈퍼판매 번복은 오해"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과 관련,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이를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비친 것은 유감이고 오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장관 고시 개정과 함께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진 장관은 또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가정 상비약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등 세 가지"라면서 "이 가운데 액상 소화제 등은 장관 고시로 (약국 외 판매를) 즉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안 논란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개혁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해·공군 참모총장의 권한이 전시에 한미 연합작전체계 하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의구심이 간다"며 "공군 참모총장이 미군 3성 장군의 지휘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작전지휘권을 갖다가 전시에는 갖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