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쟁점안도 막아라"…女검사도 국회출동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1-06-13 11:02:45

`검찰개혁'의 상징인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이 검찰의 여론몰이 논란 속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검찰이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개혁안 저지에도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

검찰은 특히 여성 검사들까지 국회에 보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것으로 알려져 로비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두 명의 여검사가 나를 포함해 몇몇 의원을 만나러 찾아왔다"며 "이미 합의된 사안인데 법관 임용시 여성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여검사는 사개특위 위원들을 만나 2013∼2017년에 3년간 법조계에 몸담은 경력자를 법관으로 뽑겠다는 내용이 담긴 법조일원화 방안에 대해 "여성 법조인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고 `어필'했다는 것이다.

군법무관 출신을 선호하는 법원의 임용 경향에 비춰 군법무관 근무 경력을 `3년법조경력'으로 인정키로 한 사개특위의 합의내용이 현실화되면 국방 의무가 없는 여성보다 남성의 법관 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판사 임용에 관한 사안을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법조일원화 방안이 법원과검찰간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법조일원화 방안에는 법원이 내년부터 로스쿨 수료생을 `로클럭(법원연구원)'으로 뽑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방안 때문에 우수 수료생들을 법원에 뺏길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내에는 퍼져 있다.

한 명문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성적 우수자의 상당수는 일찍부터 유명 로펌에 입도선매돼 있거나 그게 아니면 판사직을 선호하는 상태"라며 "검사직은 판사의 하위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데다 과중한 업무부담과경력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 강해 최상위권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여검사들이 국회를 돌며 판사 임용의 양성차별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법조일원화 방안의 원안처리를 저지하려는 검찰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은 "검찰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의원들과물밑접촉을 하더니 이제는 비쟁점 법안마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제도 개선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로비는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