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수부 폐지' 합의여부 격론

지난 3일 사개특위 발표 두고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1-06-10 2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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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반대의원 불참석,합의 아냐"
- 야 "기록 있는데 … 靑 거수기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검찰소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지난 3일) 발표가 박영선 소위원장의 일방적 선언이냐, 여야 합의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완전한 합의가 아니다"면서 중수부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합의를 깼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검찰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조금 부정확한 것이 있다.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소위 위원 전원이 의견 일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장윤석 의원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를 완전한 합의라고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합의'라는 것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소수가 양해할 정도의 '컨센서스'를 말하는데 지난 3월 10일의 '6인 소위안'에 반대한 검찰소위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박영선 의원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합의'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논란이 된 '6인소위'는 법원·검찰·변호사 관계법 등의 각종 의제를 만들기 위한 특위 내 기구다.

반면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소위에서 의결정족수가 넘은 상태에서 처리됐다"면서 "사실 관계를 갖고 꼼수를 안 부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소위원장인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및 6월 3일자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속기록과 다른 내용을 자꾸 한나라당 의원들이 얘기하면 민주당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합의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선호 의원은 "청와대의 개입 발언 이후 한나라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 한나라당을 '청와대 거수기'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답변에서 "중수부는 대형 비리나 부패 사건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고 이를 없애면 그로 인해 혜택받는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라면서 "(다만) 검찰총장이 중수부 사건 배당에 관한 요건을 규정으로 정하고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