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합의발표 놓고 설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1-06-10 13:43:35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열었으나 지난 3일 산하 검찰소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발표가 여야 합의인지 아닌지를 놓고 설전만 벌이다 정회했다.

검찰소위가 당일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안의 법제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것이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합의를 깨뜨렸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검찰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회의 결과 발표에 대해 "조금 부정확한 것이 있다. 중수부를 폐지키로 전원 의견이 일치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그날 회의에 장윤석 의원이 못 왔는데 이것을 완전 합의에 이른 것으로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손범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중수부를 함부로 폐지하면 곤란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립돼 있었을 뿐 `당장 폐지한다'에 찬성한 의원이 없었다"면서 "청와대 개입을 의식해 한나라당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박민식 의원은 "당시 검찰소위에 불참한 2-3명이 폐지안에 적극 찬성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중구난방으로 언론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 뒷감당이 안되고 사개특위 전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검찰소위가 중수부 폐지안 법제화를 발표한 뒤 청와대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고 이것이 직접적 영향을 미쳐 한나라당 의총에서 반대 당론이 채택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접했다"며 "왜 청와대가 이런실수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개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6인 소위안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통과시키면 가장 빠르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공에 나섰다.

검찰소위원장인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속기록과 다른 내용을 자꾸 한나라당 의원들이 얘기하면 민주당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속기록에 나타났는데 이런 식으로 연극하면 국민 혼란을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지난 3일 의결정족수가 된 상태에서 처리됐으며 나중에 이견이 있다고 합의가 안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회의 관행을 무시하는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갖고 꼼수를 안 부리는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