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총회 '중수부 폐지안' 논의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1-06-09 13:52:11

국회 사법개혁 작업의 핫이슈로 부상한 대검 중앙수사부 존폐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9일 논쟁을 벌였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정부와 당내 일부의 반대로 급제동이 걸린 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안을 놓고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찬반론이 충돌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소속인 이한성 의원이 먼저 활동경과를 보고하며 지난 3일 검찰소위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합의.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윤석 의원이 줄기차게 반대했으나 여야 위원 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검찰청법을 고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그러나 법안 성안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16조를 고치는 것은 난삽한데다 과잉입법 논란이 있고 12조를 고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못하면 특임검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는 등의 문제점이법안 논의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수사 와중에 중수부 폐지론이 불거진데 대해서는 "내일부터 사개특위 전체회의이므로 우연히 맞춰진 것이지 중수부 힘빼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박준선 의원은 의총에 앞서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중수부를 많이 지지한다. 국민이 원하는 부패척결 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존치론을 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중수부 폐지근거로 내세우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과잉수사'에 대해 "중수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수부장이나 수사팀 등 사람의 문제"라고반박했다.

그는 "중수부 폐지는 대안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중수부부터 폐지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자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중수부의 수사대상을 권력형 비리, 건드리기 힘든 범위 등으로 명확히 하고(수사) 발동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수부 폐지는) 저축은행 수사를 뿌리뽑도록 해놓고 나서 사개특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남 의원은 "막강한 검찰권은 소수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보다는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 좋다"며 "특별수사청을 만든다든지 여러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무 자르듯 `폐지한다 안한다'의 논의가 아니고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