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가 정치권 논란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관계법 소위에서 여야가 의견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중수부 폐지로 가닥을 잡는 듯했으나 지난 6일 청와대의 반대와 검찰의 반발에 이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중수부 폐지 반대론이 확산되면서 6월 국회 쟁점으로 재부각된 것이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을 비롯한 49명은 7일 "대안없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중수부 폐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 사법제도 시스템 하에서 금융감독기관, 감사원, 청와대, 정치인 등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면서 "중수부 기능을 대체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중수부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 소집 요구서에 서명한 49명 가운데 40여 명은 중수부 폐지에 적극 반대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가 전날 중수부 폐지 반대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이 보기에 눈꼴 사나울 정도로 검·경 수사권 독립을 갖고 싸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검찰의 표현을 들어 당에 얘기하는 게 온당한 처사냐"고 청와대를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총을 열어 "청와대와 검찰이 야합했다"면서 '막후 빅딜설'을 제기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 6월 국회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청와대·검찰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를 향해 번져가던 저축은행 사건의 불길을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통해 차단하는 대가로 중수부 존속을 약속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 구태정치"라면서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엔 말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회에서 그런(중수부 존폐)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기본 조직과 원칙을 살려놓고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중수부 폐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수부 존치 여부 문제는 검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두고, 그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의 구조 내지는 (업무)분장의 문제"라며 "행정부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찬욱 ‘칸’ 심사위원장 위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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