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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 촉구

성평등과 청년 관련 의제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입력 : 2021-03-16 19:55:46
 
- “中企 재직자 보증금·월세 지원을”

시민단체가 내놓은 의제에는 성평등과 청년 관련 내용도 담겨있다.

먼저 성평등 분야에서는 부산시의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봤다. 제주도는 2018년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성평등정책관’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해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등 3개 팀을 총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시장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평등한 고용과 노동도 의제로 떠올랐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채용 승진 임금 고용단절 등에서 차별은 여전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성인남녀 5000명을 조사한 결과 청년(19~34세) 여성의 범죄피해 불안 지표 결과는 2.66점으로 청년 남성의 1.74점 대비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동남권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응센터 설립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체계 마련 ▷데이트·스토킹 폭력 등 여성 폭력 사각지대 해소 ▷초중고 성평등 교육 정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분야에서는 ‘부산 지역축제 연계 일자리와 중소기업 평가제도 시행’이 의제로 꼽았다.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와 관련 중소기업을 연계해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거리 생성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평가를 실시해 우수 중소기업에는 대학 등과 연계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집 값을 자동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청년 월세 지원을 현행 3000명에서 1000명을 추가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중소기업 재직자(연봉 3000만 원 이하)에게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한해 평생 1번 지원을 전제로 1년간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