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가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를 두 번 이상 못하도록 제동을 걸고 나서자 당사자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6일 창원에 이어 12일 거제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야권의 박종훈 예비후보에게 집회중지 명령 공문을 보냈다.
박 후보는 창원 거제에 이어 양산(24일), 진주(27일)에서도 '박종훈 생각 나눔 콘서트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선관위는 중지명령의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 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제시했다.
선관위는 "출판 기념회 책자에는 출마자의 치적과 사진 등을 실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행상 한 번은 허용하고 있다"며 "공선법에 출판 기념회 개최횟수와 관련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반복 개최는 공선법 93조 등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집회중지 명령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법률 자문결과,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선관위가 '집회중지명령'으로 공문을 보낸 것 역시 현행법으로는 출판기념회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직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사전선거운동과 다름없는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순회방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출판기념회 순회 개최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 측은 선관위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남은 행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