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기습처리하면서 정국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면서 전면적인 무효투쟁을 선언했고, 한나라당은 "강경처리가 아니라 표결처리였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파장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진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2008년 봄(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시위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투쟁 나선 민주당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전면무효를 선언한다. 이제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무효화 투쟁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관철하고, 지금되지 않는다면 총선을 통해서, 내년 정권교체를 통해서 관철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익을 빼앗긴 FTA, 이익균형이 깨진 FTA, 경제주권이 침해당하는 FTA를 '의회 쿠데타'로 강행처리했다"면서 "이를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의 길에 멈춤 없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조약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4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특히 언론 취재까지 막고 비공개로 한 것은 법적, 절차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비준안 날치기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범국본-야5당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등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했다. 규탄대회에서는 40여 명의 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비준저지 실패를 사과하고 한미 FTA 재협상 관철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주말에는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궐기대회로 무효화 투쟁을 이어가고 시국회의 개최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을 요구하는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부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등을 '의회 쿠데타 장본인'으로 지목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목소리 낮추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이날 정기적으로 열려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도 건너뛰면서 여론동향을 주시했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음주를 자제해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자칫하면 심각한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신 한미 FTA 후속대책 마련과 비준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데 주력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한미 FTA 후속조치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방안 100%를 시행할 것"이라며 "거기에 추가로 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현재 대통령이 고심 중이고, 지금 추가대책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매끄럽게 합의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끝없는 요구를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미 FTA를 야권연대의 고리로 삼았고, 심지어 '밟고 넘어가라'는 극단적인 모욕도 참고 또 참았다. 국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비공개 본회의'가 열린 데 대해서는 "국회 몸싸움과 아수라장이 해외·국내 방송에 나가는 게 적절치 못하고 이를 노리는 분들이 있어 비공개로 한 것"이라며 "국회 폭력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측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해서는 "다소 냉각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24일부터 자체적으로 민생예산 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