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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당선 땐 한미협정 뒤집을 가능성”

美 전문가 대선 전망 세미나…방위비 재협상, 관세 무기화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2024.04.23 19:13
- ‘입막음 돈’ 혐의 재판 돌입
- 바이든 51% vs 트럼프 48%
- 등록 유권자 지지율 경합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해 앉아 있다. 이날 첫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공방을 벌였다. EPA연합뉴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이 곧 개시할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트럼프가 (전임 행정부의) 합의를 신경 쓰지 않고 협상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이미 타결된 협상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23~25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12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가진다. 현재의 협정기한을 약 1년 9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을 개시한 것에 대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적정 수준의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현 11차 SMA는 오는 2025년 종료된다. 11차처럼 4년짜리 협정을 만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협정 변경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알트바흐의 전망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집권 1기 시절에도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지금도 동맹국들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상대로 분담금을 정해진 대로 내지 않는 국가는 보호하지 않겠다고 해 유럽을 발칵 뒤집기도 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트럼프 변수가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알트바흐는 “트럼프는 미국과의 양자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경제 도구인 관세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첫 심리에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입막음 돈’ 지급이라는 범죄를 덮기 위한 계획을 조율해 선거를 더럽혔다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문제의 돈은 검찰의 주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면서 검찰이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해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에 매우,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오늘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 대통령의 경쟁자를 해치기 위한 목적”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경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공영방송 PBS와 뉴스아워와 마리스트가 지난 16∼18일 등록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 대 일 대결 여론조사(오차범위 ±3.4%P)에서 48%의 지지율로 조 바이든 대통령(51%)에 3% 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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