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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82% “의사 부족”… 보건의료노조 의사 확충 등 요구 총파업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요구
내달 13, 14일...관철 안 되면 계속 진행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2023.06.07 18:35
보건의료노조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올해 실시한 ‘2023 정기 실태조사’에서 간호사의 80% 이상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며 적정 인력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7일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는 ‘의사·간호사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달 13, 14일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한 것은 2021년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노조는 총파업 돌입 직전 정부와 합의하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조는 총파업 이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당 간호사대 환자비율 5인 이하로 축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및 공익적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의료진의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 1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현장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응답한 간호사 3만1672명의 82.6%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업무상 발생하는 문제(복수 응답)는 ‘의사 대신 항의와 불만을 듣는다’가 6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당의와 연락이 안 된다(63.3%)’ ‘의사 업무를 대신해 자신의 업무가 늘어난다(48.1%)’ ‘의사 대신 처방과 시술·드레싱을 한다(44.9%)’ 등의 순이다.

노조는 “의사 부족으로 불법 의료가 횡행하는데 그 부작용은 온전히 환자 몫으로 돌아간다”며 “무면허 불법의료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 노력을 즉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지난 2021년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해 노정협의를 통한 합의 타결 노력 및 파업 자제 당부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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