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전경. 국제신문DB

정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산업단지(국가산단+일반산단)를 대상으로 전방위 혁신에 나선다.

부산지역 산단에 모빌리티(이동 수단) 관련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해 관련 제품의 자동화 등을 지원하고, 명지·녹산산단을 대상으로는 해상풍력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 미포·온산산단과 경남 창원산단은 ‘탄소저감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취약해진 부울경 산단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비수도권 산단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산단 내 기숙사 공급이 확대되고, 지방 산단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산업환경 급변에도 산단 성장세 둔화

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내 산단이 국가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 83개의 정책 과제가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단지 수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합쳐 총 1257개(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다. 부산(36개) 울산(29개) 경남(206개)에는 271개(올해 2분기 기준)의 산단이 있다. 전국 산단의 지정 면적은 1447㎢로 국토 면적(10만401㎢)의 1.4%를 차지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8.4㎢)과 비교하면 170배 수준이다. 전국 산단에 입주한 11만 여 개 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 원) ▷수출의 66%(4024억 달러) ▷고용의 47%(227만 명)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단은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 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고용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산단의 연평균 생산 증가율은 2007~2011년 13.9%에서 2017~2021년 2.3%로 대폭 낮아졌다.

산업부는 “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 급변과 미국·중국 간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과 함께, 국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산단 입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안전 강화 ▷입지규제 혁신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83개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특성에 맞는 탄소 저감 추진

우선 정부는 산단 입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제품 설계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를 내년부터 부산 등 일부 산단에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산단에는 모빌리티 관련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가 들어선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빌리티 제품·부품의 성능을 예측·검증하고, 나아가 최적의 공정 설계까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부산지역 어느 산단에 구축할지, 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정부는 또 전국 산단에 입주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화 현황을 진단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iCAP)’을 운영한다. 제조 전문 연구기관(중앙센터)과 컨설팅 역량을 갖춘 지역별 대학이 연 20~40개 기업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산업부 제공

산단 특성에 맞는 탄소 저감도 추진한다. 일단 정부는 울산 미포산단, 울산 온산산단, 경남 창원산단 등을 ‘친환경 탄소저감 산업단지’로 구축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과 클린 팩토리 조성 등 탄소저감 사업을 집중 수행하는 것은 물론, 입주 기업의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감축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사업과 ‘친환경 탄소저감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단 입주 기업의 사업 재편도 지원한다. 자동차·조선 등 사업 전환 수요가 있는 산단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 플랫폼’을 구축해 수요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부산 명지·녹산산단 내에서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업종전환센터’도 명지·녹산산단에 구축한다.

●고용 늘린 산단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산업단지의 청년 창업 거점화도 추진한다. 산단 내 공동화 지역과 휴·폐업 공장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년과 리스타트 기업 등에게 창업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산단 유휴부지와 미분양 용지 등에 다수의 ‘지식산업센터’를 집적·구축해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에 저렴하게 임대해줄 방침이다.

지방 산단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산단 내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특별분양(가점 등)과 사택(취득세 감면), 공유주택 제공 방안 등도 검토한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 경로나 운행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허용 지역의 확대도 추진한다.

취업애로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월 80만 원씩 1년간 최대 960만 원 지원한다. 50세 이상 신중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을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 원 지원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해 고용을 확대한 지방 산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배관 안전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센터 건립 ▷울산 산단 중소기업 약 800개사 중 연간 80개사(10%)를 대상으로 시설물 정밀 진단 ▷그에 따른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