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의원 “인프라 확충 노력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보조금 지급+충전기 설치)이 지난 10년간 총 3조8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기(급속 기준) 설치율은 계획 대비 44% 수준에 머물렀다.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충전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표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자료를 보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은 2011년(첫 투입)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3조793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차량 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구매 보조금) 3조1244억 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 6689억 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구매 보조금은 2011년 98억 원에서 올해 1조230억 원으로 100배 이상 급증했다.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2011년 70억 원에서 2019년 1650억 원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854억 원으로 감소했다.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충전소 설치 여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 요인이지만 매년 계획 대비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계획 규모는 총 1만1384대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 설치된 것은 5091대로 계획 대비 44.7%에 불과했다.

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충전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 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