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사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탄원서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송달 지연·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주 의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