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품 개발·규제 등 세계 기준 적용

- 경남 수소 등 2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부산의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사업이 정부가 신규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제자유특구와 다르다. 앞서 부산은 ‘중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선박 건조 및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으로 해외 수출을 위한 각종 실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4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전민철 기자 jmc@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등 신규지정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부산 등 4개 지자체를 후보지역으로 선정했고 이들 지자체는 특구계획을 수립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선박용 탄소포집 시스템(OCCS), 풍력보조 시스템 등의 기술을 말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해운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설정하면서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외 수출을 위한 기준이 미흡해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구위원회는 “부산은 한국선급 등 다수 기관과 531개 조선기자재 기업이 집적해 있는 등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구위원회는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특구위원회는 ‘9차 규제자유특구’를 신규지정했는데, 경남에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등 2가지 주제로 특구에 선정됐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는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및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통원 창원 고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산물의 안구(오메가3), 껍질(콜라겐), 뼈(칼슘) 등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원료 등을 만들게 되면 처리비용 및 온실가스 절감은 물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대구 부산물을 90% 재활용해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 중이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을 창원상복일반산업단지에서 진행한다. 현재 수소 연료는 차량과 지게차, 드론 이외 모빌리티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특구위원회는 “전국 두 번째로 수소기업이 많이 밀집돼있는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