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김미애 “재정안정 문제도 염려”

- 野이용우 “국가가 지급보장”공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에서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여야는 30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하며 반대 의견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고갈 문제와 별개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옹호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3~21일 실시한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고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부문장(왼쪽부터), 김연명 공론화위원회 위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김용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정록 기자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안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방안이다.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소득대체율 50% 안은 소득보장안이고, 소득대체율 40%는 재정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나”라며 “재정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어서 네이밍이 한쪽에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 고갈 시점을 논외로 두고 소득 안정만 바라면 그걸 반대할 당사자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내가 부담일 때 그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말씀의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