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패널단에 듣는다 <2> 부산시장 후보 복지정책 분석
“사회적 돌봄강화 긍정평가” “노년인구 증가 대책은 미비”
- 병원공약 설립주체 등 명시해야
- 의료버스 확대案 실효성에 의문
코로나19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역할과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서부산의료원 조기 개원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동부산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2보험자병원 설립 추진에 따른 우려를 잠재우고 부산시가 직접 책임지고 설립하겠다는 의미로 보여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박형준 후보의 아동 응급 병원과 시립 아동병원 설립 공약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서병수 전 시장 시절부터 공약으로만 남아있던 내용이라 실현 가능성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또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병원의 개념이 아닌 위탁 또는 민간의료기관 지정 형식으로 머무른다면 자칫 부산시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정확한 설립 주체와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성완 후보의 암치료자 에프터케어 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는 정책의 흐름과 간병비 부담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장에 맡겨둔다면 공공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의 구군별 정신장애인 그룹홈과 사회복귀이용시설 설치,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강화 공약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사회적 돌봄과 관련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가장 의아한 공약은 건강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버스 20대 확대 운영이다. 박형준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이 사업은 버스를 마치 의료기관으로 인식하고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 봉사활동으로 추진되는 것으론 의미가 있겠으나 버스는 의료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으며, 산복도로 등 건강취약계층이 사는 곳은 이동과 정차가 불가능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 ICT 확대로 복지문제 해결 못해
- ‘인간적 케어’ 대면 접촉 늘려야
얼마 전 영도구에서 60대 여성이 고독사했다. 가족 이웃 복지기관의 도움을 모두 거부하고 고립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사망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망인은 중증의 정신질환자였고 기초수급자기도 했다. 복지행정의 관리망 안에 있었지만 참사를 막을 순 없었다. 이는 어떤 한 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부산시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 인구 절반 이상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고령층이다. 박형준 후보는 의료서비스 관련한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이 많다.
앞서 언급했던 고독사 문제도 ICT가 부족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발로 뛰는 찾아가는 복지의 확대로 대면접촉을 늘리는 인간적인 케어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한다.
박 후보의 공약 중 신중년 생애 재설계 50+ 복합지원센터는 취지에 공감한다. 신중년은 부산시 총인구의 32.7%를 차지하고 실업 때 재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며 가정해체 등으로 삶의 위기에 놓이는 이도 많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센터 건립 외에도 구·군별로 접근성이 좋은 거점공간의 확보와 체면을 중시하고 교류를 꺼리는 신중년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세밀한 접근이 있으면 좋겠다.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는 변성완 후보가 가장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됐고, 기존 인정조사에서 받았던 서비스 시간을 3년간 보전해 주는 산정특례가 오는 7월이면 만료된다.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발달장애인이 여럿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려는 ‘구군별 정신장애인 그룹 홈 및 사회복귀이용시설 설치’는 긍정적으로 본다.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인구구성비의 변화 대책과 노인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나열이 아니라 실업 질병 장애 가정해체 등 삶이 고립으로 나아가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 의료버스 확대案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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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후보의 아동 응급 병원과 시립 아동병원 설립 공약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서병수 전 시장 시절부터 공약으로만 남아있던 내용이라 실현 가능성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또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병원의 개념이 아닌 위탁 또는 민간의료기관 지정 형식으로 머무른다면 자칫 부산시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정확한 설립 주체와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성완 후보의 암치료자 에프터케어 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는 정책의 흐름과 간병비 부담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장에 맡겨둔다면 공공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의 구군별 정신장애인 그룹홈과 사회복귀이용시설 설치,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강화 공약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사회적 돌봄과 관련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가장 의아한 공약은 건강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버스 20대 확대 운영이다. 박형준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이 사업은 버스를 마치 의료기관으로 인식하고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 봉사활동으로 추진되는 것으론 의미가 있겠으나 버스는 의료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으며, 산복도로 등 건강취약계층이 사는 곳은 이동과 정차가 불가능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 ICT 확대로 복지문제 해결 못해
- ‘인간적 케어’ 대면 접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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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구 절반 이상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고령층이다. 박형준 후보는 의료서비스 관련한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이 많다.
앞서 언급했던 고독사 문제도 ICT가 부족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발로 뛰는 찾아가는 복지의 확대로 대면접촉을 늘리는 인간적인 케어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한다.
박 후보의 공약 중 신중년 생애 재설계 50+ 복합지원센터는 취지에 공감한다. 신중년은 부산시 총인구의 32.7%를 차지하고 실업 때 재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며 가정해체 등으로 삶의 위기에 놓이는 이도 많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센터 건립 외에도 구·군별로 접근성이 좋은 거점공간의 확보와 체면을 중시하고 교류를 꺼리는 신중년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세밀한 접근이 있으면 좋겠다.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는 변성완 후보가 가장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됐고, 기존 인정조사에서 받았던 서비스 시간을 3년간 보전해 주는 산정특례가 오는 7월이면 만료된다.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발달장애인이 여럿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려는 ‘구군별 정신장애인 그룹 홈 및 사회복귀이용시설 설치’는 긍정적으로 본다.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인구구성비의 변화 대책과 노인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나열이 아니라 실업 질병 장애 가정해체 등 삶이 고립으로 나아가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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