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스타벅스가 ‘책상에 탁’과 함께 ‘5·18 탱크데이’를 홍보 문구로 마케팅 전략에 사용했다. 국가 폭력에 희생된 민주열사의 정체성과 5·18민주항쟁에 경멸적 단어 사용이 불매 운동으로 번졌고,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사과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스포츠 현장에서 배재고 야구 선수들이 역사적 비극 현장 출신인 광주일고 야구 선수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하면서 5·18민주항쟁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런 역사적 참사를 희화화한 행위에 대해 많은 사람은 분노하고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계엄을 지지했던 나경원 이지애 등 일부 야당 의원은 “‘스타벅스 가자’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이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땅에 5·18은 성역화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쟁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의 헌법이다. 사회정의 부분은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국가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데 있다.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제1항)하되,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배상 책임(제4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정질서는 자유를 인간의 존엄과 분리된 절대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지, 타인의 존엄을 훼손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이런 헌법 이면에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철학적 고뇌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한 철학자였다. 그는 국가나 다수가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즉 위해 원칙(Harm Principle)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지만, 자유는 공동체 속에서 타인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할 때만 성립한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더욱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법도, 시장도, 경쟁도 아닌 공감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상대의 처지에 자신을 놓고 생각하려는 상상력이며, 사회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능력이다. 또한 인간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 즉, 자신의 행동을 제3자의 입장에서 성찰하는 양심이 존재한다. 만약 내 표현과 행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희생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면, 공정한 관찰자는 그것을 공감에 기초해서 과연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인정할까.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의 인간적 존엄을 인정하는 공감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공감은 사람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만약 내가 어느 날 혐오·차별·배제의 대상이나, 학살의 희생자나, 또는 소수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어떤 규범을 갖는 사회를 선택하겠는가. 이런 불확실한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뒤에서 사회제도를 설계한다면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공정한 원칙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밀의 자유가 있어야 권력을 비판할 수 있고, 스미스의 공감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으며, 롤스의 정의가 있어야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동등하게 보호받는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다.제주 4·3사건, 4·19의거, 5·18민주화운동과 고문으로 희생된 민주열사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국가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희생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현재도 이어지는 삶의 트라우마이다. 이러한 사건을 웃음거리나, 놀이의 소재로 소비하거나 마케팅 전략화하는 것은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희생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새로운 상처를 주며, 민주주의 공동체 전체가 공유해야 할 자유, 도덕과 정의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사회정의는 민주주의의 양심이다. 그리고 공감은 그 둘을 연결하는 혈관이다. 심장만 뛰는 사람은 오래 살 수 없듯이, 양심 없는 자유 역시 민주주의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가장 약한 사람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회이다. 그것이 밀이 꿈꾸었던 자유이며, 스미스가 말한 도덕이고, 롤스가 정의라고 부른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이며, 오늘의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