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을 하며 만나는 주민 가운데 특히 어르신들은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걱정을 자주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일부 의료기관이 오히려 불법 운영을 통해 건강과 재정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땐 우려가 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으로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자료를 보면 실제로 고령의 의사를 내세우고 무자격자가 성형수술을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구매자 정보를 불법 수집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다.

하지만 공단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불법을 적발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에 한계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그동안 불법 기관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데도 말이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25년까지 환수 대상 금액은 약 2조8000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50억 원으로 9%에도 못미친다(공단 내부자료, 2025). 불법이 명백한데도 환수 실적이 저조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단 역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공단은 수년간의 현장 조사 경험과 정보시스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사경 권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 수사권 오남용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우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현재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계기로 관련 논의는 탄력을 받고 있으며 공단은 내년 1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의 평균 11개월 단속 절차를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어 불법 기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단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보전되고 그 재원은 필수의료 강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영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불법 기관 단속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지연되고 재정 누수는 계속된다. 이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책임과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해법으로 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본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견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