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난장] 고리2호기 안전성은 확보되었는가
계속운전 승인 절차·기준, 지역주민 참여·동의 과정과연 적법하고 타당한지 李대통령은 답할 수 있나
조송현 웹진 인저리타임 대표
조송현 웹진 인저리타임 대표
| 2026.01.15 19:34
아직 새해 인사가 어울리는 지난 12일 부산YMCA 17층 대강당. 낡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현수막의 글귀, ‘2026고리원전·대저대교 소송 대응 시민환경회의’. 중절모를 눌러쓴 원로, 한복을 입은 지역 예술인, 자리를 정돈하느라 뛰어다니는 청년 활동가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가 오가는 가운데 대강당 공기는 착 가라앉은 듯했다.
이날 시민환경회의의 화두는 명료했다. “고리2호기, 정말 안전한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0년의 설계수명을 다해 정지해 있던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승인하자 부경울 시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시민사회는 계속운전 허가 사유로 ‘안전기준 충족을 확인했다’는 원안위의 결정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논쟁할 필요 없다. 안전성이 확보된 기존 원전은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는 데 있다. 대통령의 언명에 동의하는 시민조차 “고리2호기는 정말 안전성이 확보됐는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날 시민환경회의에서 첫 주제발표를 한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감정적 반대가 아니라 ‘법대로 하자’는 요구”라고 못 박았다. 원안위의 계속운전 의결 과정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입된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서는 부실하게 심의됐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 대책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적용돼야 할 최신 안전기준과 기술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된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심의’라는 것이다.
소송단이 준비 중인 청구 원인은 대략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주민 공람률 0.02%에 불과한 의견수렴과 형식적 공청회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 둘째, 사고관리계획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중대한 결함, 특히 40년간의 인구·도시화·취약시설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노후 배관·전기계통 등에 대한 종합 검증 미비와 ‘수명연장 기준’ 부재로 인한 안전성 검증 누락. 넷째, 사고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비용·편익 분석의 오류. 다섯째, 부산 경남 울산 시민의 생명권·환경권·지역주권을 침해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대’의 목록이 아니다.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가법, 원자력안전법, 헌법 조항이 촘촘하게 얽힌 법리 구조다. 계속운전 무효소송에 나선 시민은 “싫어서 반대한다”가 아니라,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자”고 요구하는 셈이다.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해창 경성대 교수는 이번 소송을 “시민 안전권을 법정에 세우는 공론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소송의 목표는 부산의 안전과 에너지 전환을 시민의 힘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운동의 지향을 세 가지 메시지로 요약했다. 첫째,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에 책임 있게 대비하려는 시민안전. 둘째, 수도권과 관료조직이 아닌 지역 주민이 생명과 미래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지역주권. 셋째, 원전 수명연장에 기대는 구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부응하는 에너지 전환이다. 기존 ‘노후원전이 위험하다 / 수명연장 반대’라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이 세 축을 바탕으로 부경울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운동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이었다.
질의응답 시간, 한 활동가는 “이 싸움을 지방선거와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문제를 전문가 논쟁에 가두지 말고, 부산의 안전과 미래를 가르는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에 동의하는 후보인지, 아닌지, 시민이 물어야 한다”는 말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구상인 ‘안전성이 확보된 기존 원전 + 재생에너지 확대’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살아 움직이려면, 바로 지금 고리2호기에 대해 시민이 던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안전성 검증이 정말 충분했는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최신 기준이 노후 원전에 동등하게 적용되었는가, 주민 참여와 동의 절차는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고리2호기는 대통령이 말한 ‘안전성 확보’의 범주에 넣기 어렵다.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그 실용주의 노선에는 동의한다. 다만 다시 묻고 싶다. 고리2호기의 안전성은 정말 확보됐는가.
이날 시민환경회의의 화두는 명료했다. “고리2호기, 정말 안전한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0년의 설계수명을 다해 정지해 있던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승인하자 부경울 시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시민사회는 계속운전 허가 사유로 ‘안전기준 충족을 확인했다’는 원안위의 결정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논쟁할 필요 없다. 안전성이 확보된 기존 원전은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는 데 있다. 대통령의 언명에 동의하는 시민조차 “고리2호기는 정말 안전성이 확보됐는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날 시민환경회의에서 첫 주제발표를 한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감정적 반대가 아니라 ‘법대로 하자’는 요구”라고 못 박았다. 원안위의 계속운전 의결 과정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입된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서는 부실하게 심의됐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 대책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적용돼야 할 최신 안전기준과 기술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된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심의’라는 것이다.
소송단이 준비 중인 청구 원인은 대략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주민 공람률 0.02%에 불과한 의견수렴과 형식적 공청회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 둘째, 사고관리계획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중대한 결함, 특히 40년간의 인구·도시화·취약시설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노후 배관·전기계통 등에 대한 종합 검증 미비와 ‘수명연장 기준’ 부재로 인한 안전성 검증 누락. 넷째, 사고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비용·편익 분석의 오류. 다섯째, 부산 경남 울산 시민의 생명권·환경권·지역주권을 침해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대’의 목록이 아니다.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가법, 원자력안전법, 헌법 조항이 촘촘하게 얽힌 법리 구조다. 계속운전 무효소송에 나선 시민은 “싫어서 반대한다”가 아니라,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자”고 요구하는 셈이다.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해창 경성대 교수는 이번 소송을 “시민 안전권을 법정에 세우는 공론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소송의 목표는 부산의 안전과 에너지 전환을 시민의 힘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운동의 지향을 세 가지 메시지로 요약했다. 첫째,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에 책임 있게 대비하려는 시민안전. 둘째, 수도권과 관료조직이 아닌 지역 주민이 생명과 미래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지역주권. 셋째, 원전 수명연장에 기대는 구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부응하는 에너지 전환이다. 기존 ‘노후원전이 위험하다 / 수명연장 반대’라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이 세 축을 바탕으로 부경울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운동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이었다.
질의응답 시간, 한 활동가는 “이 싸움을 지방선거와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문제를 전문가 논쟁에 가두지 말고, 부산의 안전과 미래를 가르는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에 동의하는 후보인지, 아닌지, 시민이 물어야 한다”는 말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구상인 ‘안전성이 확보된 기존 원전 + 재생에너지 확대’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살아 움직이려면, 바로 지금 고리2호기에 대해 시민이 던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안전성 검증이 정말 충분했는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최신 기준이 노후 원전에 동등하게 적용되었는가, 주민 참여와 동의 절차는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고리2호기는 대통령이 말한 ‘안전성 확보’의 범주에 넣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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