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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칼럼] 조선 기술의 체계적 자격제도 운용 필요

심상목 국립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전공 공학박사·기술사
심상목 국립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전공 공학박사·기술사 | 2025.06.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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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1위 조선(造船) 기술 보유국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벌이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조선산업을 도와 달라고 하여 우리나라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우리나라 조선 관련 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기술 투자와 기술 인력의 양성 및 검증을 위한 자격체계가 필요하다.

자격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근로자가 어떤 직무에 요구되는 특정한 수준의 숙련이나 자질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 자격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기술자격은 개인이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인증, 채용과 개인의 경력 개발 그리고 승진 등에 활용되며,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인력 공급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산업의 기술 인력 공급 체계화에 큰 역할을 한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등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기술변화로 숙련 기술인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숙련 기술인 개개인의 기술자격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선산업에서의 기술자격은 자율운항선박 등 스마트 선박이 생산되고 있고,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야드(Smart-Yard)에서의 숙련 기술인 검증을 위한 기술의 체계적인 자격화가 필수적이다.

한편, 각 산업의 기술 능력은 학력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능력인정 신호기로서 자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종목이 축소되고 있어 능력 중심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 1974년 국가기술자격 제도 제정 당시 조선 분야 자격은 총 27종목으로 출발했으나 관련 기술이 더 복잡해진 2025년 현재 총 7종목으로 줄었다. 이 중 기능장 종목은 기존 4종목에서 종목 자체를 없애버려 조선 분야 숙련 기능인들의 경력 개발에 한계가 있다.
조선 분야 기술자격 종목은 산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몇 안 되는 기술자격마저도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는 기술자격이 산업 현장의 현장성, 활용성, 호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자격증을 위한 자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 예로 조선소에서 가장 중요한 직종인 용접 자격의 경우 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등 각 선급에서 발급하는 용접 자격을 취득해야 용접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인 용접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도 조선소 용접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조선산업에서 국가기술자격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산업의 직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 현장성이 반영된 직무별 세분화된 기술자격 개설이 필요하다.

둘째, 조선 분야 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 자격 취득 기피 현상이 있으므로 현장 직무에 맞게 시험 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 셋째, 조선산업에 최초 입직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난이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기능인력의 경력 개발을 위한 기능장 종목의 부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용접 자격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선급 용접자격을 국가기술자격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기술자격이 없던 선박도장사 자격을 각 조선소들이 힘을 합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자격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선박도장사 사업주자격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하여 검증한다고 하니 첨단 기술이 접목된 방법으로 매우 진취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곧 조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체계화 및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만든 조선 분야 기술자격이 국제 표준 자격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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