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연합뉴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22년 만에 취소됐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절차를 다시 밟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과기부 요청을 검토해 지난 14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다.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며,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할 만큼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는다.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상을 받은 지 16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취소됐다.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시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황 전 교수 측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