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 결원공백 기간제로 채워 고착화
- 사립학교 비중 높은 것도 한 몫
- 교육청 자체 대책 실효성 낮아

부산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3년째 전국 최상위권을 이어가며 교단의 비정규직화가 고착화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놓은 매년 채용 확대와 정규 교원의 담임 우선 배치 등 대책이 교사들의 담임 기피, 정부의 교원 감축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는 3만6631명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부산은 전체 담임 교사 1만2694명 중 2799명이 기간제 교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 중학교는 담임 교사의 38.2%, 고등학교는 44.2%에 달했다. 부산 고등학교 담임 10명 중 4명은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이 같은 기형적 구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 시교육청은 기간제 담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국제신문 2024년 10월 17일 자 6면 보도)에 따라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정규 교원에 담임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에서도 담임 교사 22.8%는 기간제 교사로 나타나는 등 수치상 개선 효과가 없었다.현장에서는 교사의 담임 기피 현상과 함께 교원 정원 구조 자체가 지닌 모순을 원인으로 꼽는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가 정규 교원 배정 정원을 매년 축소하는 반면, 현장의 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 공백은 그대로여서 이를 ‘정원 외 기간제’로 충원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수급 구조가 고착됐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정규 교사가 피하는 업무가 기간제 교사에게 집중되면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과 부장교사를 동시에 맡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도 요인 중 하나다. 관내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학교 30% 이상, 고등학교는 50% 이상에 달한다. 때문에 사립학교들이 정규 교사의 신규 채용을 미루고 기간제 교사로 자리를 메우는 소극적 채용을 유지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의 비중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규직 교사들이 민원과 학폭 부담으로 담임교사를 기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넘어온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총과 교사노조 관계자 역시 “계약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생기부 작성이나 생활지도에서 소신 있게 평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교단의 비정규직화가 결국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공백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의 평가 항목 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했고, 법인 운영비 10%를 인센티브로 추가 제공하는 등 정규 교원의 담임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와 현장의 육아·병가 휴직자 증가가 맞물려 교육청 자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전향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