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관내 대다수 지자체와 달리 한국자유총연맹(자총) 지원 조례안이 없던 부산진구가 다음달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부산진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민경(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자총 부산진구지회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자총 부산진구지회의 운영 및 활동, 국민의식 교육, 자유수호 관련 홍보 사업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자총 부산시지부가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음에도 구 차원의 조례가 없는 점이 발의 배경이다. 앞서 제 9대 의회 때도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후 입법 보완 작업 및 일정 지연을 거치며 지회 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고 독소 조항 성격의 세부 문구를 정비해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자총에는 시 조례나 상위 법령에 근거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적 근거인 구 조례를 제정해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고 법적 지원 근거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관 단체로서의 기본 존재와 활동 근거를 명시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다듬었다는 설명이다.반면 민주당 측은 자총이 반공연맹을 전신으로 하는 등 태생적으로 보수 정서에 기반해 온 데다 2023년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삭제해 정치 편향 논란을 빚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지백 행정문화위원장은 “자총이 최근 정관에 정치적 중립 조항을 재복원했지만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사실상 정치 단체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야 간 이념적 정서 차이와 예산 지원을 둘러싼 견해차가 팽팽한 데다 소관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상임위 심의부터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