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난치성 성병 전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감염시킨 4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5월 5일 자 6면 보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달 16일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 A(30대) 씨와 2024년 11월과 같은 해 12월 두 차례 성관계해 난치성 성병에 감염시킨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B(4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B 씨가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과 전염 가능성을 알고도 숨긴 채 A 씨와 성관계해 치료일수 미상의 감염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A 씨와 두 차례 성관계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B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했고, 지난 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완치가 어려운 보균 상태가 됐고 B 씨와 합의하지 못했다. 1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 씨의 재범 위험성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B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B 씨가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이성들과 성관계를 이어가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