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6374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해 전례 없는 재정손실과 잉여금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국제신문 지난 6월 26일 자 1면 보도 등)에서 기금을 조기 집행하거나 빚을 늘려 이번 재원을 마련했다. 세수는 한정적인 반면 지출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금 조기 집행과 지방채로 확보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일반회계 4426억 원과 특별회계 1948억 원으로 나뉜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431억 원), 도시철도사업(70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328억 원), 수도·하수도사업(194억 원) 등에 쓰이며, 이미 정해진 총사업비나 한도액 안에서 이번 회차에 집행되는 몫이 대다수다.

추경 재원 중 시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자금은 국비 1229억 원과 세외수입 570억 원, 지방교부세 133억 원 정도다. 나머지 재원은 지난해 남은 예산을 재사용하거나 시 내부 기금과 회계를 오가며 모은 자금으로 채워졌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포함한 보전수입 약 1190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내부전입금 1004억 원 등이다.

특히 추경 재원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26억 원이 포함되는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잉여금이 542억 원에 달한다. 시는 법정잉여금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고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상 법정잉여금은 정해진 기간(통상 2년) 안에 지방채 상환이나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처럼 정해진 용도와 순서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이는 향후 이행해야 할 채무 상환이나 기금 적립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3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까지 포함되면서 자치단체 채무 증가 흐름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속 건의“부산시 재정 지표는 악화하는 추세다.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시 총수익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6조3553억 원을 기록했으나, 총비용이 13.4% 늘어난 16조3823억 원에 달해 운영차액 270억 원 손실을 냈다. 1152억 원 흑자를 기록했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1년 만에 재정수지가 1422억 원 급감했다.

그럼에도 시는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이번에 1611억 원을 투입한다. 인수위는 애초 빠듯한 시 재정을 고려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납입이 예고된 세가사미 부지 토지대금 잔금과 연체 금융비용을 합친 1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인 하인즈 측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입장을 바꿨고, 아직까지 납부 시기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 재정 전망은 좋지 않다. 지방세는 재산세 비중이 커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세수가 정체되는 반면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최근 몇 년간 국가 예산 증가 폭이 컸던 점도 역설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됐다. 국비 사업 대부분이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내려오다 보니, 국가 예산이 늘수록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대응 지방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시 예산 담당자는 “쓸 돈은 써야 한다. 지방채 관리 채무비율이 20%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는 19% 정도”라며 “내년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여윳돈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는 세수 흐름과 국비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 그리고 20년째 19.24%에 머물러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