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2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는 2022년 4월 코인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B 씨에게 본인이 이 회장의 아들인 점을 내세워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워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대표 B 씨를 꼬드겼다. 당시 B 씨는 코인 발행 관련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이 씨는 아버지인 이 회장을 언급하며 본인이 특정 대법관을 통해 해당 사건의 항고심을 맡은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며 B 씨를 속였다. 실상 이 씨는 본인이 지목한 대법관과 일면식이 없었다. 당연히 사건 청탁을 넣을 사이도 아니었다. 이 씨는 사건을 맡은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공략해야 한다며 B 씨에게서 2억 원을 뜯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에 따라 이 씨의 기망 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6월 엘시티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속여 32억 원을 챙긴 혐의로 별도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