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해 선거 현수막, 공보물 제작 비용이 크게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전 비용을 현실화하지 않아 출마자들이 당혹감을 보인다. 사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 거리에 내건 현수막 모습. 국제신문 DB

- 선관위 비용 기준 조정 시급
- 세금 낭비·환경오염은 막아야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크게 올라 선거 현수막과 공보물 제작 비용이 급등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 비용을 현실화하지 않아 후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기초의원 선거와 청년 정치인, 군소 정당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 참에 현수막 공보물 제작을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 현수막 제작비는 평균 단가보다 30%가량, 공보물 인쇄 비용은 두 배 이상 올랐다. 현수막과 공보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프타와 잉크 가격 등이 유가 급등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과 공보물 제작을 의뢰했다가 오른 가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선관위가 보전 비용 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출마자는 다른 분야 지출을 줄이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선거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선거공영제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장이나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이들은 유명세를 활용해 많은 선거 후원금을 모아 부담이 적다. 반면 기초의원은 선거 기간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정 후원금 한도액을 채우긴커녕 한도의 10%도 모으지 못하는 이가 많다.군소 정당의 고충도 크다. 거대 양당과 달리 인지도나 당원 수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진보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후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대 양당과의 차이를 부정할 수 없다. 정당 지지율 등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군소 정당 후보로 출마하면 각종 선거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현수막과 공보물 제작을 줄이자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값비싼 나프타로 만든 현수막은 선거가 끝나면 처치 곤란이다. 일부 지자체는 에코백으로 재활용하지만 대부분 버려져 환경오염만 일으킨다. 공보물도 지방선거 특성상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이 제출한 수십 장의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배달된다. 많은 유권자가 두꺼운 공보물을 우편함에서 가져가지 않거나 곧장 버려 세금 낭비라는 지적은 오랜 시간 이어졌다.

학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빠른 대처를 주문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가 바뀐 실태에 대응하면 선거 비용을 현실화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후보들이 선거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부정한 제안에 쉽게 빠진다. 선관위가 선거비용 현실화를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