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특검팀은 14일 오후 2시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월 참고인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바 있지만, 종합특검팀이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국회로의 군 투입 등을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팀이 해당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된 사건이라 반란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봐 기소 단계에서 혐의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