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9시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재판소원 접수 현황을 밝혔다. 첫 재판소원은 이날 0시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10분 후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다만, 헌재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4건으로,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이날 0시 16분께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2호로 접수된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재판소원제가 이날 정식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