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만 결심공판 끝내…‘尹과 공모자’ 내년 2월 1심 선고 전망
내란 재판 경과와 쟁점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2025.11.30 19: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 윤석열 “실제 전복 시도 없었다”
- 김건희 의혹 내년 초 결론 관측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정점’으로 지목,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현재까지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으로만 32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지난해 12월 12일 담화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내란 관련 사건은 모두 3개다. 먼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내년 1월 12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힌 터라, 그 다음 달인 내년 2월께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구속기일을 산정할 때의 기준을 ‘시’가 아닌 ‘날’로 봐야 한다며 지난 3월 7일 윤 전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큰 논란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다. 또 지난 10일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새로 재판에 부쳐졌다. 이 사건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4가지로 ▷계엄 선포의 적법성 ▷불법적 국회 진입·의원 체포 지시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사법·입법 기능 방해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다.
검찰은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의 목적도 국가안보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본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하고 의원 체포를 계획한 것 역시 헌정질서 전복 시도라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문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계엄 직후 절차적 정당성이 누락된 채 작성이 지시됐다가 불법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한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단기간에 그쳤고, 실제 전복 시도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의원 체포 등은 여 전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한 일, 계엄선포문 작성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이밖에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7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들도 내년 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은 이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전 씨에게 가방 전달을 요청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도 조만간 검찰이 구형할 예정이다.
- 윤석열 “실제 전복 시도 없었다”
- 김건희 의혹 내년 초 결론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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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왼쪽), 한덕수 |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내란 관련 사건은 모두 3개다. 먼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내년 1월 12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힌 터라, 그 다음 달인 내년 2월께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구속기일을 산정할 때의 기준을 ‘시’가 아닌 ‘날’로 봐야 한다며 지난 3월 7일 윤 전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큰 논란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다. 또 지난 10일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새로 재판에 부쳐졌다. 이 사건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4가지로 ▷계엄 선포의 적법성 ▷불법적 국회 진입·의원 체포 지시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사법·입법 기능 방해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다.
검찰은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의 목적도 국가안보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본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하고 의원 체포를 계획한 것 역시 헌정질서 전복 시도라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문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계엄 직후 절차적 정당성이 누락된 채 작성이 지시됐다가 불법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한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단기간에 그쳤고, 실제 전복 시도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의원 체포 등은 여 전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한 일, 계엄선포문 작성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이밖에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7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들도 내년 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은 이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전 씨에게 가방 전달을 요청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도 조만간 검찰이 구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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