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의 도래가 부·울·경 지역의 중요한 기회이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우선으로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약 실행방안 및 국정과제 채택 전략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경실련 제공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약 실행방안 및 국정과제 채택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라대 박재욱(행정학과) 교수는 “부울경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항만과 조선 등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진다”며 “그러나 현재 분절된 행정 체계로 인해 중복 투자와 떨어지는 정책 연계, 불필요한 경쟁 등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행정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극항로 핵심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극항로는 최근 지구 온난화의 가속으로 북극 빙하가 녹으며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으로 주목받는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항로와 비교했을 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로 7000㎞(32%) 거리를 단축할 수 있어 최대 30%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낳는다. 러시아 원자력공사는 북극항로를 거치는 물동량이 2024년 8000만ｔ에서 2030년 1억5000만 ｔ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강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정기획위원회 균형발전분야 자문위원인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정권 교체 이후 흐지부지된 상황은 지역 주도만으로는 정치 변화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며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아젠다는 중앙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수도권 집중 억제 전략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성대 신강원(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며 수도권에 각종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모순이 반복됐다. 수도권 대형개발 총량 관리 등 억제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