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노조 “책임소재 문제가 우선”

일선 학교 교사 사이에서 소풍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 지원 인력풀을 구성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솔 교사가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학교 현장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히 해 교사의 부담을 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일 부산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시교육청,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재향소방동우회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 확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일 시교육청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재향소방동우회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 확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초중고가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안전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문가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인력풀을 구성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최근 퇴직 공무원 또는 간호경력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466명을 모집했다. 시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할 때 학교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인력을 구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학교는 인력풀에서 학생 50명당 1명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수급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집중기에 인력풀을 활용해 안전요원 배치를 지원한다. 안전요원이 모든 일정에 동행해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인솔 교사는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퇴직 경찰·소방관 및 간호 경력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교육현장의 안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일선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응급처치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돌발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주차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한 초등학생의 담임교사가 지난 2월 실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확산됐다. 정부는 현장체험학습 때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교사와 학교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시행했으나, 교사들은 안전조치 기준이 모호하다며 명확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