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자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귀농·귀촌 등 지역 특화 모델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빈집 거래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경남도. 국제신문 DB

경남도는 3일 ‘도 빈집관리 종합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발맞춘 중장기 전략으로, 도내 빈집 현황을 진단하고, 관리·정비·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실행 방안을 체계화한 게 특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빈집은 총 1만5796곳으로,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진주(1843곳), 창원(1605곳), 남해(1227곳), 하동(1119곳), 의령(1100곳), 통영(1071곳) 등 6개 시·군이 1000곳을 넘어섰다.

반면 양산(202곳), 산청(302곳), 창녕(321곳) 등 3개 시·군은 500곳 미만에 머물렀다.

도는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구도심의 노후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빈집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도는 ‘방치에서 활용으로, 격차에서 균형으로, 소멸에서 지속으로’를 비전으로 삼은 종합계획을 세우고,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확보 ▷활용사업 확대 ▷민간참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과 1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광역 단위 빈집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의 발생, 현황, 활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이를 위해 그간 도시·농어촌 간 달랐던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비 측면에서는 농촌지역 중심의 철거 지원사업 추진을 지속하면서 국비 사업과 연계해 도시지역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조적 위험이 큰 3등급 빈집이나 범죄 우려 지역의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활용 측면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그린 홈 어게인’ 사업을 통해 빈집을 청년 주거공간, 마을창업지원센터, 마을 스테이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 빈집재생 공모 사업’을 통해 빈집을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앞서 남해군 차면마을, 통영시 달아마을 등은 빈집재생 사업을 앞세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촌·귀어인의 정착을 유도한 바 있다.

도는 민간 참여 기반도 강화한다.

‘빈집애 플랫폼’에 매물을 공개하고, 중개업체와 연계한 거래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협업 공인중개사에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소유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을 철거와 활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빈집관리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