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으로 옮긴 공공기관 중 4곳이 아직도 수도권에 조직과 상당수의 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원은 495명에 이른다. 완전한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흠집이 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05곳 가운데 42곳(40.0%)이 수도권에 구성원을 상주시키고 있었다. 잔류 인원은 2321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9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241명), 한국예탁결제원(180명), 한국인터넷진흥원(174명), 국민연금공단(135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5개 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원은 1021명으로, 전체의 44.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부산에 본사를 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2곳이 포함됐다.

6~10위는 국민연금공단(135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85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83명), 국립식량과학원(83명), 국방기술품질원(80명)이었다. 다음으로는 한국관광공사 74명, 대한적십자사 70명, 공무원연금공단 65명, 한국부동산원 55명, 근로복지공단 54명, 한국장학재단 50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9명, 한국전력공사 49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5명, 한국콘텐츠진흥원 45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1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0명, 중앙119구조본부 39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31명, 한국도로교통공단 28명, 한국저작권위원회 24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1명, 법무연수원 20명, 주택도시보증공사 19명, 한국국제교류재단 18명, 한국전력거래소 18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명, 관세국경인재개발원 15명, 한국산업인력공단 13명, 한국식품연구원 12명, 한국세라믹기술원 11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0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8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명, 영화진흥위원회 5명, 국립공원공단 5명, 중앙관세분석소 5명 등이었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도 본사가 부산에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수도권에 일부 기능과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 이전 이후에도 2000명 이상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4분기에 세부 계획을 확정한 뒤 2027년 선도 이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기로 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은 단순히 본사 주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능과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에 분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1차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엄격한 수도권 잔류 기준 수립과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 추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