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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하 생산원가 1.5% 절감효과…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유도에 한계”

허성무 의원, 요금제 보완 촉구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6.08.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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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가 26일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남 창원 성산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26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번 제도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에 있는 한 특수강 업체는 회사 전기요금이 전체 생산원가의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정부 안대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깎아줘도 생산원가는 1.5% 절감되는 수준에 그친다”며 “이러한 미미한 유인책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 등 지방국가산단에 추가 특례요금제 적용 ▷향후 제도 적용 지역을 더 세분화할 때 제조업 집적도와 산업 기여도 등 반영 ▷지역별 전력자급률 반영 등 3대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허 의원은 “한국 경제의 뿌리인 국가산단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저탄소 공장 등에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한) 추가 특례 할인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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