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와는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지급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가 도입 54년 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신 내년부터는 경제 상황과 학생 수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제도가 개편돼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계가 이번 개편안을 두고 ‘교육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 반대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교부금 총액 줄어들면 국가가 그 차액 보전”

기획예산처(기획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비수도권의 교육 관련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자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 등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학생 수 변화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현행 연동 구조는 교부금법 제정(1971년)에 맞춰 1972년 도입됐다. 2001년 13.0%에서 꾸준히 올라 2020년부터 현재의 20.79%가 유지돼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놓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는 지속해서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으로 1972년(약 100만 명)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반면 교부금은 2016년 43조2000억 원에서 올해 76조4000억 원(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급증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교부금 산식을 ‘최근 3개년의 연평균 성장률(경상 기준)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다음 해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단순 연동 구조보다 공식이 복잡해졌다. 다만 경제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과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할 때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개편 전(연동제 적용)보다 20조 원가량 낮은 액수다.

다만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76조4000억 원)보다는 3.3% 많다.

아울러 기획처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갑작스러운 재정충격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부금 재원, 미래대응기금 내 계상”

정부는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에 설치할 교육·인재 계정의 수입으로 계상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세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하려는 자금이다.

이날 기획처는 교부금 개편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기획처는 “교부금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계상하는 방안을 통해 ‘흔들림 없는 교육투자’라는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이어 나가고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교부금 감소 시 보전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