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법 등 총 7개 법의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민간 사업자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이 독점한 사업을 공공의 재정·인력 한계에 민간에 맡기는 만큼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에는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은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한전에 넘기도록 규정이 마련됐다.또 민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됐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도 의결됐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목적으로 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사업자가 노동자 고용안정·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2년 전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에는 사업자가 폐지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기후부 장관이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