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서비스 업종에서 사업자를 모집해 영업을 하는 가맹본부 가운데 66%가량이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관련 조항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갑질’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7월에 진행했던 ‘필수 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1월 필수 품목에 대한 상세 내역을 가맹계약서에 꼭 적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필수 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원·부재료를 일컫는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원사업자가 다량의 필수 품목을 지정한 뒤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면서 산정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필수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를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해 제기됐다. 이번 점검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 가운데 필수 품목이 존재하지 않는 23개사를 제외한 77개사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10개사는 필수 품목이 없다고 오인하였거나 법 개정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가맹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 12개사는 일부 사항을 빠뜨렸다. 필수 기재 항목을 100% 반영하는 한편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적용한 가맹본부는 26개사(34%)에 그쳤다.

앞으로 공정위는 필수 품목 관련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존재하는 51개사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은 뒤 추가 점검을 하는 한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