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3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되고 10일부터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시행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현 체계가 완성됐으나 이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1년 유예했고, 이후에도 매년 유예를 연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탄핵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해 1월 유예 연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유예 일몰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양도세 중과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6년 전 15억 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양도차익 10억 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는 기본세율과 6년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해 3억3300여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장특공제 혜택 없이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가 중과되면서 양도세가 5억7400만 원으로 1주택자보다 2억4100만 원(72.4%)이 늘어난다.

만약 3주택자라면 양도 세율이 30%포인트 중과돼 세 부담이 1주택자의 2배가 넘는(106%) 6억8700만 원으로 커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