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 세 번째) 부총리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재경부)와 산업통상부는 12일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도 공포 직후 출범할 계획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주체로,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 원으로 설립된다.

기금 재원은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공사는 사업 추진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에도 신속히 나선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관한 예비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집행은 법 시행 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한미간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 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