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내 자본금 3조 원 규모 조성”
- 김정호 의원 법인 신설법안 발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권투자공사가 가용 자산 규모 50조 원에 이르는 별도 공사로 부산에 설립된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했던 한국산업은행 자회사 형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사 설립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금은 5년 내 3조 원 정도 모으려 한다”며 “정책금융기관 지역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운용은 3조 원의 17배인 50조 원을 운용할 예정”이라며 “산업에 대한 투자 융자 대출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형태와 관련해서는 “동남권투자공사로 설립한다”며 “은행은 BIS비율 등 건전성 규제가 있고, 대출 위주가 있어서 투자공사가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또 “재원 조달은 공사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민간 지자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분야와 관련 해서는 “해양 물류 항만인프라 등 해양 금융산업, 또 지역 내 첨단전략 산업, 벤처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 생태계를 원활히 지원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 계속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고 국회와 논의를 거쳐서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법안 발의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근거법을 마련하고 출자기관 협의, 법인설립 과정을 거쳐서 내년 중 조속히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사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에 둔다. 자본금은 정부와 동남권 지자체, 주요 국책은행, 동남권에 본점을 둔 은행과 관련 기업이 출자해 3조 원을 조성한다. 또 공사는 투자, 신용공여 또는 자산 인수 등의 방식으로 동남권 산업의 개발 육성, 인프라 확충, 동남권기업 지원 등의 자금 공급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