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억弗 투자 美가 선정하되
- 韓과 사전협의 거치는 장치 둬
- 대상분야는 조선·에너지·AI 등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관세협상 관련 공동팩트시트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사실상 1년 내내 이어진 한미 양국 간 ‘관세 줄다리기’는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4일 이와 관련 화상을 통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총 3500억 달러(약 502조 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하고 미국은 자동차 등의 대한국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된 내용과 같다.

20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 투자위원회(미 상무장관이 위원장)로부터 추천받아 구체적인 대상 등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협의위원회(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와 논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미국)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한국과 미국 모두)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00억 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20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도 마련했다.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팩트시트에는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2000억 달러 투자로)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한미 양국이)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환율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의 합의 내용도 담겼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쌀과 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