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청장은 이날 국세 체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세 체납은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납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해 거둘 수 있는 체납을 분류하고 생계 곤란형인 분들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 체납 전수조사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진정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 등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