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반정부 부채(D2)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3% 수준에서 2030년 64%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16일 공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를 보면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중이 2030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D2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 지자체 부채를 합친 것)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IMF가 예측한 한국의 GDP 대비 D2 비중은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 등 매년 상승한다. 향후 5년간 10.9%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기재부는 IMF의 이번 전망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기재부가 예측한 GDP 대비 D1 비중은 올해 49.1%에서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현재 정부는 재정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며 IMF도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4월 IMF는 ‘2023년 한국의 D2 비율’을 60% 넘게 전망(61.0%)했으나, 2023년 실제 비율은 50.5%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구조 혁신TF’를 가동해 지출·세입·사회보험 등 전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